최악의 경우는 대비해야된다고 봅니다. 양적완화축소 시 금리상승을 방어할만한 가계여력이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. 그냥 손 놓고 부도를 기다리는 것 보다, 그나마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않는 투자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발등의 불을 꺼보자는 순수한 의도일 뿐입니다
예로 가계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에서 빚 갚는데 모든 돈을 써버버리고 가만히 않아 부도나는 것 보다는, 될 수있는 사업을 찾아 추가 빚을 얻어서라도 돈을 벌어 빚을 갚아야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
그리고 지금의 추가투자국가부채가 미래의 수익으로 돌아온다면 그 부채는 착한부채라 불러도 되지 않을까...합니다
가계부채 즉, 빚 내서 집 계속 사게 만들어라? 좋은 대책이네....국가가 이자부담을 해주던지 최소한의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도록 합시다. 그냥 법은 또 믿을 수 없으니 헌법을 개정해서 넣도록 하죠. 경기가 어렵고 인구구조의 변화(노령화, 저출산)도 부동산 투자를 어렵게 하니 이 정도 해야 빚 많은 사람도 과감히 빚 내서 집 사지 않겠소?
짧은 글이다보니 오해소지가 있어 올립니다. 필자 역시 모든 불필요한규제는 풀되, DTI제도폐지만큼은 지속적으로 반대해오는 사람입니다. 다만 혹여 닥칠지모르는 양적완화축소에 따른 금리상승충격에 대비, 정부의 선제적 대처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...해서 올려본 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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